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경동한과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운영하는 경동한과 사이버몰(이하“몰”이라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관련서비스(이하“서비스”라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몰”이란경동한과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수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회원’이라함은 “몰” 에 회원등록을 한자로서, 계속적으로 “몰”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자를 말합니다.
④‘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몰”은 이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소재지주소(소비자의불만을 처리할수있는곳의주소를포함),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수있도록 경동한과사이버몰의 초기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수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②“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있는 내용 중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수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몰”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소비자기본법」등관련법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 이약관을 개정할수 있습니다.
④“몰”이 약관을 개정할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전일까지 공지합니다.다만,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는 최소한30일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몰”이 약관을 개정할경우에는 그개정약관은 그적용일자이후에 체결되는계약에만 적용되고그이전에 이미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 개정전의약관조항이 그대로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조항의적용을받기를 원하는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개정약관조항이적용됩니다.
⑥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제공및변경)
①“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기타“몰”이 정하는 업무
②“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체결되는 계약에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곳에 즉시공지 합니다.
③“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전항의 경우“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몰”이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중단)
①“몰”은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몰”이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사업종목의전환,사업의포기,업체간의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경우에는“몰”은제8조에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이용자는“몰”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몰”은 제1항과 같이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한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상실 후 3년이 경과한자로서“몰”의 회원재가입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등록내용에허위,기재누락,오기가있는경우
3.기타회원으로 등록하는것이“몰”의 기술상 현저히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몰”의 승낙이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회원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 정보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합니다.
제7조(회원탈퇴및자격상실등)
①회원은“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시킬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기타 “몰”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다른사람의“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몰”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회원등록말소 전에 최소한 3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대한통지)
①“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 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몰”은 불특정다수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영향을 미치는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및개인정보제공동의등)
①“몰”이용자는“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받는 사람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또는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약관내용,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내용에 대한확인
4.이약관에 동의하고 위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마우스클릭)
5.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결제방법의선택
②“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2)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3)제공하는개인정보의 항목,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를 받은사항이 변경되는경우에도 같습니다.)
③“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경우에는1)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자,2)개인정보취급위탁을하는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동의를 받은사항이 변경되는경우에도 같습니다.)다만,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 써고지 절차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계약의성립)
①“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합니다.
1.신청내용에 허위,기재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2.미성년자가 담배,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경우
3.기타구매신청에 승낙하는것이“몰”기술상 현저히 지장이있다고 판단하는경우
②“몰”의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몰”의 승낙의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여부, 구매신청의정정취소 등에 관한정보 등을 포함하여야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몰”에서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폰뱅킹,인터넷뱅킹,메일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선불카드,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결제
3.온라인무통장입금
4.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수령시대금지급
6.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기타전자적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변경 및 취소)
①“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받은 후 즉시구매신청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합니다.다만 이미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청약철회 등에 관한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공급)
①“몰”은 이용자와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조치를 취합니다.다만,“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경우에는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조치를취합니다.이때“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수단별 배송비용부담자,수단별배송기간 등을명시합니다.만약“몰”이 약정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등의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없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경우에는대금을 받은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날 (그서면을 받은때 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이내에는 청약의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청약철회에 관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규정에 따릅니다.
②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할 수 없습니다.
1.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다만,재화등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경우
3.시간의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경우
4.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경우
③제2항제2호내지제4호의경우에“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이용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날부터 3월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등의효과)
①“몰”은이용자로부터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3영업일이내에 이미지급받은재화 등의 대금을환급합니다.이 경우“몰”이 이용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그 지연기간에 대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지 연이자율을 곱하여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몰”은위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몰”은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비용은“몰”이 부담합니다.
④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몰”은 이용자의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몰”은수집된개인정보를 목적외의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새로운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다만,관련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몰”이제2항과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신원(소속,성명및전화번호,기타연락처),정보의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은자,제공목적및제공할정보의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이 규정한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이 동의를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이용자는 언제든지“몰”이 가지고있는 자신의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수있으며“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이용자가 오류의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하며 신용카드,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분실,도난,유출,동의없는 제3자제공,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손해에 대하여 모든책임을 집니다.
⑧“몰”또는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달성한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⑨“몰”은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않습니다.또한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명시하고,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않습니다.
제18조(“몰“의의무)
①“몰”은법령과 이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행위를 하지않으며 이약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합니다.
②“몰”은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합니다.
③“몰”이 상품이나용역에 대하여「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소정의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ID및비밀번호에대한의무)
①제17조의경우를 제외한 ID와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회원은자신의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회원이자신의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있음을 인지한경우에는 바로“몰”에 통보하고“몰”의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의무)이용자는 다음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시허위내용의등록
2.타인의정보도용
3.“몰”에 게시된 정보의변경
4.“몰”이 정한 정보이외의정보(컴퓨터프로그램등) 등의 송신또는게시
5.“몰”기타제3자의저작권 등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몰”기타제3자의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행위
7.외설또는폭력적인메시지,화상,음성,기타공서양속에 반하는정보를 몰에공개 또는 게시하는행위
제21조(연결“몰”과피연결“몰”간의관계)
①상위“몰”과하위“몰”이하이퍼링크(예:하이퍼링크의대상에는문자,그림및동화상등이포함됨)방식등으로연결된경우,전자를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하고후자를피연결“몰”(웹사이트)이라고합니다.
②연결“몰”은피연결“몰”이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뜻을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시점의 팝업화면으로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귀속 및 이용제한)
①“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기타지적재산권은”몰“에 귀속합니다.
②이용자는“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중“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정보를“몰”의 사전승낙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몰”은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몰”은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의견이나 불만을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몰”은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다만,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
③“몰”과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분쟁과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몰”과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분쟁에 관한소송은 제소당시의 이용자의주소에 의하고,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다만,제소당시이용자의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몰”과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소송에는한국법을적용합니다.